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간 진행된 끝에 파행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배추 농사 투자금, 오피스텔 무상 사용 의혹 등 다양한 쟁점이 불거진 가운데 여야는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으며, 총리 인준 표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진보 정당 측은 정작 차별금지법 발언 및 종교 편향 의혹 등 주요 쟁점은 질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문회에서 여야가 밝힌 입장과 진보 정당이 말하는 청문회에서 다뤄지지 않은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배추 농사 투자로 유학비 충당? 현실성 논란
김민석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과거 강 모 씨로부터 매달 450만 원씩 유학비를 지원받은 것과 관련해 “배추 농사에 투자해 수익으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당시 전세금을 빼서 강 씨에게 투자했고, 그 수익금으로 생활비를 지원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확인 결과, 300평 기준 석 달 수익이 370만 원 수준”이라며, 김 후보자의 해명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아마도 나중에 아내가 상환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2. 오피스텔 무상 사용 정황, 청문회서 재조명
김 후보자가 강씨 소유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사용한 정황도 청문회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 후보자와 자녀가 해당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그는 “우편물 수령용 주소”라고 해명했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문에는 “무상 사용” 정황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또한 김 후보자는 2007~2008년 강 씨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으며, 2018년에도 4000만 원을 빌려 신용대출로 상환한 전력도 확인됐습니다.
3. 청문회 파행, 여야 책임 공방 지속
청문회는 김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과 주진우 의원의 ‘6억 장롱’ 발언 등을 둘러싼 여야 충돌 속에 정회 후 재개되지 못하고 자정을 기해 자동 산회됐습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청문회 파행은 국민의힘의 국정 발목 잡기”라고 주장했으며, 김 후보자 역시 “주 의원의 허위 주장에 대한 사과 요구가 야당에 부담이 된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지금이라도 자료를 제출하면 청문회를 재개할 수 있다”며, 청문회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4. 인준안 표결 가능성…정국 갈등 고조
총리 인사청문 시한은 6월 29일까지이며, 이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합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합의되지 않으면 표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오는 30일 또는 7월 3~4일 인준안 표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 인준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며, 민주당 단독으로도 통과 가능한 의석 구조입니다.
5. 청문회에서 다뤄지지 않은 주요 쟁점은?
1) 차별금지법 질의 누락…진보당 “민의의 전당 맞나” 비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지만, 청문회 이전부터 논란이 됐던 차별금지법 관련 질의는 끝내 다뤄지지 않아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들이 빠진 청문회를 과연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여야 모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보당은 차별금지법이 시민사회와 인권단체가 가장 주목하는 사안이며,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으로 인해 추가 검증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차별금지법·종교 편향 검증 빠져… 직무유기” 진보진영 비판
민주노동당 또한 성명을 통해 “여야 청문위원 모두 김 후보자의 동성애 혐오 발언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검증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공직자가 종교적 신념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정교분리 원칙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후보자의 세계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김민석 후보자의 과거 발언 논란
김민석 후보자는 2023년 개신교 단체 행사에서 “동성애는 인류의 지속 가능성과 충돌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자신이 출석 중인 교회의 담임목사와 함께 국회 앞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에 참여한 사실도 확인돼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이후에도 김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뤄야 할 영역”이라는 입장을 반복했으며, 명확한 입장 표명은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6. 김민석 후보자,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 인정…페이스북 통해 입장 밝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인 26일, 개인 SNS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첫 총리 후보자로서의 책임감을 실감했다”며, “국민과 하늘을 판단의 기둥으로 삼겠다”는 표현을 통해 인준 이후 각오를 다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18년간 야인 생활을 했음을 언급하며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려웠다”고 표현한 점도 눈에 띕니다.
1) 청문회 파행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약속했지만 회의장 떠나”
청문회 파행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는 “야당 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 자동 산회됐다”며, “요청 자료는 제출 의사를 밝힌 상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6억 장롱’ 현금 발언을 겨냥해 “허위 주장에 대한 사과가 부담이 됐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2) 시정연설 언급하며 국회 협조 요청
김 후보자는 이날 진행되는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도 언급하며, “국회의 협조와 국민의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향후 총리로서의 역할 수행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무리 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주요 의혹에 대한 해명과 동시에 일부 쟁점이 누락되며 논란 속에 종료됐습니다. 청문회 종료 직후 김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야당과의 충돌은 청문회 파행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인준 여부는 국회 표결로 넘어가게 됩니다. 민주당은 보고서 채택 불발 시 본회의 강행을 예고하고 있으며, 정치권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 후보자가 밝힌 각오처럼, 국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갈지 그 향방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