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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7월 중순 전액 국비로 1차 시작합니다. 전국민에게 15만~52만 원 차등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기와 지원금액을 알아봅니다.
1.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기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3조 200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으며, 전액 국비 부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후 예산결산특위 심의 →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7월 초(3일 본회의 예정)에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크며, 7월 중순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 2차 지급은 8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으며, 소득 하위 90% 대상에게 추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2. 지급 금액과 대상 (차등 지원 기준)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가족 구성, 재산 등을 종합 반영하며, 4단계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구간 | 1차 지급액 | 2차 지급액 | 총액 |
| 소득 상위 10% | 15만 원 | 0 | 15만 원 |
| 일반 국민(하위 90%) | 15만 원 | 10만 원 | 25만 원 |
| 차상위/한부모 가정 | 30만 원 | 10만 원 | 40만 원 |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 원 | 10만 원 | 50만 원 |
- 지방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1인당 +2만 원 추가 지원
- 이를 감안하면 최대 52만 원까지 소비쿠폰 지급 가능
- 대상 전체는 약 5,117만 명, 이 중 상위 10%는 약 512만 명, 일반 국민은 약 4,296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3. 민생회복 소비쿠폰 형태 및 사용 조건
- 지급 형태는 아래 중 선택 가능:
-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 선불카드
- 기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충전
-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소 중심 지정 매장에 한정되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 제한됩니다.
- 사용 기한은 약 4개월로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되며, 현금 환급은 불가합니다.
4. 중앙정부 전액 부담, 지방자치단체 재정 보호
- 당초 정부는 중앙정부 10조3000억 원, 지방정부 2조 9000억 원 분담을 제안했으나, 행안위가 전액 국비 지원으로 변경하며 지방 재정 부담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 민주당 위성곤 위원은 양질의 국비 교부 시스템 구축과 지자체의 신속 집행을 위한 부대 의견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5. 민생회복 소비쿠폰 요약 정리
- 지급 시기: 7월 중순 1차, 8월 중순 2차 지급 예정
- 지원금액: 1인당 최소 15만 원부터 최대 52만 원 차등 지급
- 형태 및 사용처: 지역화폐·카드포인트 등, 전통시장 중심 사용처 지정
- 재원 부담: 중앙정부 전액 부담으로 지방정부 부담 없음
마무리 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경기 침체 속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둔 정책적 돌파구입니다.
국비 전액 부담으로 지방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2차까지 이어지는 차등 지원으로 실질적 도움이 기대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말고, 다양한 형태 중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선택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내수 회복에 함께 기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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